발트 3국 리투아니아의 헌법 137조 폐지 추진: 신냉전 패권주의 격화와 안보·경제적 대응책

러시아에 인접한 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 내 대량살상무기(WMD)와 외국 군사기지 배치를 금지하는 헌법 137조의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오자스 올레카스(Juozas Olekas) 리투아니아 의회 의장은 올 가을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당 개정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의원 50명은 지난 7월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올겨울 내로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레카스 의장은 기존 헌법 조항이 더 이상 급변하는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리투아니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에서 눈에 띄게 이질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 유지이고, 이를 위한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인데 핵무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1,3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역시 지난 6월 자국 내 핵무기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하는 등 북유럽과 발트해 전역의 방위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LITHUANIA CONSIDERS HOSTING U.S. NUCLEAR WEAPONS)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즉각적인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핵무기 배치는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고, 당연히 이는 서방이 아닌 동쪽, 즉 우리를 겨냥할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만일 어느 나라 영토에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가 있다면, 그 나라의 영토 역시 우리 핵무기의 조준선에 놓일 것”이라며 실존적인 핵 위협을 가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강력한 맹방인 벨라루스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립은 전 세계 구독자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UN 안보리 기능 부전 속 평화 유지 및 국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안

상임이사국(특히 러시아)의 거부권(Veto) 남용으로 인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힘의 균형과 중재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기존의 보편적 다자주의 조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영토 확장 욕구와 핵 조준 위협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단기·중기적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기반의 동맹 및 가치 연대 강화: 나토(NATO)라는 포괄적 집단안보 우산 외에도,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역 밀착형 소다자 군사 협의체가 평화 유지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주도하는 합동원정군(JEF)이나 발트 3국-북유럽 5국(NB8) 간 안보 협의체처럼, 거부권 정치로 마비되기 쉬운 거대 국제기구를 우회하여 실질적인 동맹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상호 방위 태세를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경제·기술 블록화를 통한 비대칭 억지력(Asymmetric Deterrence) 확보: 현대의 패권 경쟁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차세대 에너지, 필수 희귀 광물 공급망이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 활용됩니다. 첨단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Friend-shoring)을 통해, 침략을 감행할 경우 유발되는 경제적·기술적 고립 비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안보’가 물리적 충돌을 사전 차단하는 1차 방어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 UN 총회 우회 규범 및 연성 억지력(Soft Deterrence)의 결집: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자동적으로 UN 총회를 소집해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결의안(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6/262)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연대를 통해 침략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규범적 억지력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정학적 불안 요인 속 투자자와 구독자가 주목해야 할 이슈 및 행동 강령

투자자들과 경제 주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무장 평화(Armed Peace)’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음을 자산 운용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공포 심리에 휩쓸려 패닉 셀링을 하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와 군비 증강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대적인 글로벌 자본 이동을 냉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구분	단기 관점 (6개월~1년)	중기 관점 (1년~3년 이상)
핵심 모니터링 이슈	· 칼리닌그라드 및 수발키 회랑(Suwalki Gap) 주변의 국지적 군사 마찰 위험 · 러시아의 에너지·원자재 무기화와 서방의 추가 경제 제재 조치 · 리투아니아 의회의 헌법 개정안 통과 속도 및 나토 자산 전진배치 현황	·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GDP 대비 2%~3%) 상향 현실화 여부 · 글로벌 핵심 공급망의 완전한 친선국 이전(Friend-shoring) 정착 · 신냉전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구조의 장기적 파편화
유망 및 수혜 부문	[비중 확대] 전통적 방위산업, 금·달러 등 전통 안전자산, 국방 사이버 보안 [주의] 동유럽 의존도가 높은 유통·소비재,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제조주	[비중 확대] 무인기/AI 기반 방어 체계, 대체 에너지 인프라(SMR, LNG), 핵심 광물 채굴 기업
투자자 신중 포인트	단기 지정학적 충돌 뉴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및 원자재 가격 급등락 반응 자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 장기화로 인한 국가별 신용등급 재평가 및 공급망 중복 투자 비용 반영

단순히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에 불안해하기보다는, 각국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집행하는 정부 예산의 향방(방위산업, 차세대 에너지, 사이버 보안)을 주시하는 것이 개인의 자산 방어와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목입니다.